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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기자수첩> 지지율 하락 국면…새로운 돌파구 찾아낼 수 있을까
2018년 07월 24일 17:32:09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리얼미터>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62.9%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문재인 정부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매우 잘함+잘하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는 62.9%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으로 답한 사람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늘어난 31.4%였다. 시계열상으로 보면, 5주 연속 하락 국면이다.

취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지지율 62.9%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한국갤럽> 기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지지율은 노태우 45%,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6%였다. 62.9%라는 숫자를 근거로 ‘위기론’을 꺼내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주시하는 것은, 이번 지지율 하락이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장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유발한 단발성 하락이 아닌, 남은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겪어야 할 고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시사오늘>과 만난 여의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고·자사고 폐지 같은 문제는 가치 논쟁을 부르는 이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이 관계자의 발언은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의 핵심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심판’을 받게 된 현 시점에서 더 유효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은 박근혜 정부와의 대비 효과, 이와 더불어 ‘문재인’이라는 인물 자체의 매력,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대북(對北) 관계 개선 등 합의 기반이 넓은 문제를 처리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나 원전 폐쇄처럼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이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이전 정부와의 대비 효과는 여론의 방향을 ‘믿어 주자’는 쪽으로 흘러가게 했다.

하지만 취임 2년차를 맞아 미뤄뒀던 민생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에 없던 반발의 목소리와 마주했다. 박근혜 정부와의 대비 효과가 희미해져가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문제처럼 찬반 여론이 50대50으로 갈리는 이슈가 하나 둘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위기 아닌 위기’를 맞이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해관계의 조정과 절충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손해와 실망을 부르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人士)는 올해 초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안은 찬반 여론이 반반인데, 여기서 반 저기서 반 떨어져나가고 나면 남는 지지율은 20%도 안 된다”며 “애초에 대통령 지지율은 50% 이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깎여나갈 수밖에 없다.

더 큰 고민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국정 운영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펴는 경향이 강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지율로 대변되는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을 펼쳐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야당은 반(反) 정부여당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야당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명분도 얻게 된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조의 길을 찾는 것이다. 청와대가 23일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는 ‘협치 내각’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發露)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지지율 곡선마저 우하향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야당과의 ‘협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과는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협치 내각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야당이 쉽사리 정부여당의 뜻에 따라줄 리 없다. 진로도 퇴로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민생안정, 갈등치유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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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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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목민 2018-07-29 22:32:26

    기사 너무나 공감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은 어쩌면 예고된 것일테지요
    나라를 너무 휘저어 놓아서 앞으로 미래가 큰 걱정입니다신고 | 삭제

    • 음... 2018-07-25 00:57:07

      문재인 임기중 자살 첫대통령 일듯...
      친구는 임기 후 첫 자살자 이고..신고 | 삭제

      • 인사이트 2018-07-24 22:47:43

        오늘도 예비율 7%대로 블랙아웃 겨우 모면하는 나라가, 남북 화해무드에 북한에 송전해줄 전기는 어떻게 만들래? 태양광은 산사태나고 요즘은 바람도 한점 없지? 국내원전은 지난 40년간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전무한 클린전기를 무려 3조kWH 이상 공급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와 대기오염 저감을 통해 우리 자녀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고마운 원전이다. 발전단가가 저렴해 덤으로 경제발전에도 엄청나게 기여해왔다. 원전이 위험하면 왜 해외에서 국내원전을 수입하려하나? 탈원전 한다고 원전수출에 초뿌리지 말고 짓던 신한울3,4호기 빨리 재개하라!신고 | 삭제

        • 잘살아보세 2018-07-24 18:24:58

          더 뚝뚝 더 떨어져라

          그동안에는 박 근혜 홍준표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이젠 문재인 의 국정 운영 제대로 알아볼수 있지

          머져리 문재인 지지율 더 떨어져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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