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 전반 강도 높은 시스템 점검 시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지난 4월 이후 대형증권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건사고로 증권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없이 차갑기만 하다. 이로인해 내부통제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不信)만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엄중한 관리에 들어서려 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태 관련 제제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 원 부과 △구성훈 삼성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배당사고에 대한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량한관리자주의 의무 또한 다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2018년 7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대상 주식 매매 중개 업무가 금지됐다. 전 대표이사 3명 중 윤용암·김석의 2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조치가,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 조치가 각각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현금 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억 1000만주(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로 인해 당시 주가는 12% 폭락했으며 삼성증권이 입은 피해액은 92억 원,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500여 명에 달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 의지를 담아 피해 투자자 구제를 최대한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어 자성결의대회 진행,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당신이 옯습니다’ 도입 등 후속대책을 실시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증권업계를 넘어 금융업계 전반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업계 내부통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 주요 지적사항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KB증권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차 발생했다. 지난 25일 금감원과 KB증권 발표에 따르면, KB증권 전산실 직원 1명이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약 25개에서 3억 600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KB증권은 이달 초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 금감원에 자진신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직원 횡령으로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허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KB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올 2월 자진 철회했다. 합병 전 구(舊)현대증권이 받은 제재로 올 6월 27일까지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과거 제재 기간이 해제됐으나 이번 직원 횡령으로 인해, KB증권은 신규 사업 신청을 무기한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석 달간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난 증권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능력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부실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 금감원장의 발언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시스템 상에 원인이 있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시스템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기관 제재 및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다. 이번 삼성증권 제재가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업계 전반에 강도높은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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