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4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 25년형 선고' '김부겸, 긴급조치위반 혐의 무죄 받아'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막판 표 다지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 비판' '손학규, 안철수 지원설 없다 일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 하루 남기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막판 표심 모으기 전력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기자회견·간담회 등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24일 8·25 전당대회를 하루 남기고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가 막바지 표심을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원팀으로 통합하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한반도에서 ‘평화’가 꽃피우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번영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그간 제주도당 대의원대회부터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충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인천, 서울, 경기도당 대의원대회까지 현장에서 대의원, 당원동지들을 만나 뵈며 ‘우리 당이 더 역동적이고 새로워지길 원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더 든든히 뒷받침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인재양성을 더 확실히 준비해주길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역동적인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향한 당원동지들의 절절한 열망을 받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20일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진표·이해찬 후보의 계보 싸움을 목도하는 대의원 동지들이 당을 통합하고 사심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할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는 우선 경제를 살리고 묵묵히 경제개혁과 혁신을 할 사람"이라며 "전당대회가 경제 전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경제투톱의 장하성-김동연 엇박자 논란’을 우려하며 "정부와 청와대 간 불협화음 소리가 들리는데, 당대표가 되면 당,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당정청을 하나로 묶어 문재인정부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후보도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을 공정하고 현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음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야야 방문단을 구성해 평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한 놈만 팬다…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은 세금중독 성장”
24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맹공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빚잔치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며 “그 '한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라며 ”일자리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짚어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더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할 생각을 않고 세금살포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받았다. 이에 2심에서 받은 25년과 더해 33년이 됐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데에는 재판부가 1심에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가, 이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바뀌게 됐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무죄로 봤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 작업 부정청탁이 인정 된다"는 점을 이유로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부겸, '긴급조치 위반 9호’ 위반 혐의 ‘무죄’ 판결
2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9호' 위반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당시 판결 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고 재학 시절인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지금도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안철수 지원? 그런 거 없다"
2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원설에 “그런 거 없다”고 일축했다.
손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안 전 대표가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에 들려 손 고문 지원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저를 만나거나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게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안 전 대표가 기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정치, 사회적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중 기자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달 말에 독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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