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협치 내조´ 강화, 당·청 역할분담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세에도 좌고우면 않고 '무소의 뿔'처럼 정면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 고수, 슈퍼예산 편성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조기 개각을 앞두고 이해찬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청 간의 역할분담도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갤럽 “지지율 하락 취임 後 최저치”
56%…전주 대비 4%포인트 감소
경제 민생 부정평가 응답률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나고 보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만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하락세를 긋고 있다.
지지난주(8월 둘째 주) 58%에 이어 지난주 60%로 잠시 하락세가 멈추는 듯하다가 이번 주 56%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도 1%포인트 상승한 33%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 평가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45%)을 가장 꼽았다. 그만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3%로 진행됐다.
文정부 국면전환 카드는? ‘정면 돌파’
소득주도성장 강행, 슈퍼예산 편성도
협치 내각 대신 조기 개각으로 승부수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고용쇼크에 이어 최하위층 소득이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로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이라며 전면 재검토 촉구에 나섰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속화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론 강행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 고수를 못 박았다. 다음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가져 온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실행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나라 예산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70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소득주도성장 가속화 행보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9.7%증가) 늘어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금융위기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역대 최대치의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노인,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도 162조 원 넘게 책정하며 기존 분배 정책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정면승부수는 조기 개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집권 2기 개각을 고민하며 야당과의 협치 내각 가능성을 비춘 바 있다. 지난달 2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과의 소연정을 시사하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협치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 개각 카드를 꺼내면서 협치 내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18명의 장관 중 국방과 교육, 산업통상자원, 여성, 환경, 고용노동 등 6명의 장관이 교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문위 활동의 유은혜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환경부 장관에는 우원식 의원, 노동부에는 박영선, 한정애 의원,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장관 30% 공약에 따라 한정애 의원과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文정부는 무소의 뿔처럼…
당은 협치 강조…역할분담?
"안정적 정국 운영 위한 역할"
정부가 ‘협치’보다는 정면 돌파로 국면전환을 꾀한다면 집권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청와대의 빈틈을 적극 메우려는 모습이다. 20년 장기집권을 구상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 외에도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묵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까지 화해와 협치의 대상으로 적극 아우르려는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도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여야 대표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에 힘을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겠다고 했다. 이렇듯 본격적인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이 예고되면서 견제와 균형보다 역할분담에 치중된 것이 아니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일련의 해석에 대해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서로 역할분담이 잘 됐는지는 나중에 결과로서 평가받을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정책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을 하기 위해 당·청 간이 보조를 맞춰 역할을 한다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당정 간의 견해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과 입법적인 측면을 여당이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과제가 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와 함께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설득, 공감대를 넓혀나가려는 것이 당 대표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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