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주도가 현실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재판과는 별개로 삼성·정부 관계 변화 기정사실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 16일 발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됐지만, 이중 가장 관심을 받는 인사는 단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삼성그룹 총수로는 첫 번째 방북이기도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행보는 늘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이는 단순히 국내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수장의 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명단을 발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되고 일은 일”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애써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아직 공식적 행보를 펼치는 수준은 아니기에 이번 명단 발표는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들을 지닌다.
지난 7월 초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과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 이후 이 부회장은 3년간 18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대외적 행보를 완전히 공식화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그러한 방북에 대해 삼성 총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시선과 이 부회장이 재판 중인만큼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이 부회장의 방북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방북에 대해 재계와 삼성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번 방북은 북측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북한이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총수의 방북을 원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향후 남북경협 사업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을 원하는 북한 입장에선 국내 기업 중에서 상징적인 삼성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관측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방북은 현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방북과 관련해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게 삼성 관계자의 전언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의 방북이 정치적 '해금(解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글로벌 경영에 치중해야 하는 삼성의 입장에서 미국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북한과의 경협이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7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노동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당장의 남북화해와 경협이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물론, 이 부회장의 방북이 ‘정치적 사면’의 시발(始發)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삼성이 직접 남북경협에 나서기에는 미국의 존재를 경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당장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남북 간 화해무드와는 달리 미국의 대북제재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통한 활로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미국을 주무대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팔아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방북과는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영을 무시할 수 없는 삼성의 현실이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북투자와 경협에 대해 마냥 장미빛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끝으로 이번 방북이 향후 이 부회장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동안 각 정부 부처는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방북이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비롯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삼성과 손을 잡는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삼성이 바랄 수 있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단 다른 의미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른 국내 기업보다도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삼성이 남북경협에 나선다면 현 정부와의 관계도 호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방북에 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총수로서 청와대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객관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삼성의 역할과 대정부 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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