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지역 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중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과는 또 다른 문제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계산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운집해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천 지역에 벌써부터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건 이미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2012년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은 서민 주거권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물론, 일대 집값이 크게 상승해 되레 국민 주거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총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 지난해 기준 991만 명으로 1000만 인구가 붕괴됐다. 이 마당에 굳이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이유가 있을까.
그린벨트는 주로 서울 도심에서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들은 먼 미래에 슬럼화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은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간문제라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수도인 서울 변두리 슬럼화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인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 지역 환경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폭염, 미세먼지 등이 매년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녹지를 줄이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2016년 기준 서울 전체 지역 녹지 면적은 약 458만6198㎡, 1인당 녹지사용 면적은 0.458㎡이다. 미국 뉴욕 멘헤튼은 2.09㎡다. 집값 잡다가 시민들의 건강을 잡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 확실치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가 상당한 그린벨트 해제, 꼭 해야만 할까.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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