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구간 308km 우선정비…예산추가확보 노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제천단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노후(老朽)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지반침하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66%가 노후 하수관로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하수관로 10,682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7,540km로 70.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도 5,382km로 50.4%나 된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반침하 발생건수 4,580건 중 3,581(78%)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그친다. 이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382km 중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노후된 정도에 비해 개선정책의 추진은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 해 서울시 예산이 32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진하다"면서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과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긴급 보수구간 308km를 4천596억원을 투입해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물순환 안전국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감당시 공개된 내용 말고 추가사항은 없다"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도로 함몰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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