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은 보복위에 몸담은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했다. 자살예방사업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이다.
맹 의원은 지난 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정책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맹 의원은 "자살유가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연간 10만명 내외의 유가족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가족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 복지부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서비스 예산’으로 법률지원서비스, 장례, 임시주거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 18억원을 요구했지만 아예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 의원은 자살유해정보와 관련, 자살유해정보 접근성 약화를 위한 법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뒤 이후 언론보도가 반복되면서 유명인 자살 이후 2개월간 자살자가 평균 607명이 늘어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기껏 많은 전문가, 관련자들의 검토를 거쳐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처벌조항이나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법조문화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이 이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주무부처로서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논의 과정에서는 조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맹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4일 제안돼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잠시 계류됐으나,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이번 국회에서 자살예방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면서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법안을 환영한다. 자살예방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총리실에 설립 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부, 지자체, 민간, 국회가 함께 협력한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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