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檢,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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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檢,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1.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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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정상화 불발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檢,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현재 일명 '혜경궁 김씨'의 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 최대한 충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정부의 안 미 제출에 항의한 후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장 의원, 안상수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뉴시스

국회 예산소위 정상화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27일 간사회동을 가졌지만 불발됐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세수 결손 4조 원' 관련 대안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바로 퇴장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열린 회동에선 장 의원이 도착하자마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장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주고, 가짜 일자리 예산 만들고, 공무원 증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뭉개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겠나"라면서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 원안에 비해 세수 4조원이 구멍난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이 부담하면서 메우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지를 갖고 비공개라도 말하는 것이 심사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혀 사실상 장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소소위 심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감액심사 부분을 일단락 짓고 세입변동을 놓고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이번 세입변동에 대한 대책만 따로 가져와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측인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에 "세입 부분은 정확한 세수변동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액규모나 제반고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감액, 증액 부분은 윤곽이 나와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세수변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고하겠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직접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사이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는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 동안 이곳에 수용된 513명이 숨졌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국회 앞에서 1년 넘게 이어진 바 있다. (관련영상 : https://youtu.be/tvQSLZLM7dk)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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