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정치 탁류로 오염돼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정치 탁류로 흐려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쇼하고 갈 때냐”며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이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유치원 3법 조속처리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서울 오류동 한 사립유치원에서 열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지만 2월에는 처리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당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정부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은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일부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거나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유치원 3법의 목표는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당국 인사를 비롯해 유치원 단체 관계자, 학부모, 교사도 참석해 유치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