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치하는 이유로 “국민통합 중요한 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정치계와 시민단체 모두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권태오 전 작전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 제8군단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동욱 전 기자는 과거 월간조선 기자 당시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로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과 희생자들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차기환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 철회와 임명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18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진상규명위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행적과 면면을 보면 지금껏 밝혀진 광주항쟁의 진실을 왜곡과 유언비어로 폄훼하는 이들로 구성됐다”며 “진상규명이 아니라 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진실을 가릴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 없는 자유한국당 추천 3인의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5.18 진상규명을 국정 핵심·시대적 과제로 여긴다고 공언한 청와대와 여야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위원회를 이끌 9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당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다시 추천하거나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며 추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 규명 및 사회통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5.18영령 및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역사의 추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온갖 가짜뉴스와 반5.18집단의 은폐시도로 지난 38년 세월동안 가려져 왔다. 이제 5.18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의 소명”이라면서 “한국당의 5.18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진도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의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같은) 이런 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공공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황교안 정치하는 이유로 “국민통합 중요한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통합을 앞장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 내 친박의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이다. 출발하면서 계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째 과제인데, 그것을 하기도 바쁜데 우리 안에서 계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통합과 화합,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다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한국당이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통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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