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 이후 재정비된 감찰반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먼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 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반의 역할을 재조정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됐고 고위공직자들은 국가기밀, 국가 중요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감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제출거부 가능여부를 알린 뒤 동의를 받아 자료수집, 감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 개인 인권 존중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등 ‘디지털 포렌식 조사 3대 원칙’이 담겼다.
손혜원 의혹에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靑 ‘초현실적 상상력’
자유한국당이 17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데 대해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손 의원은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다. 손 의원는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그 다음날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을 정도다. 이 사건은 초권력형 비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경원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손혜원 조사결과 내일 발표 “징계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일(18일) 발표하기로 했다. 징계는 아니며 상임위 간사직이나 당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두 의원의 의사를 더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하루 미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징계는 아니고 사보임을 한다거나 당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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