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자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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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23개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3개 사업, 24조1천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이 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이 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4조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과거에 추진했던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2009년 4대강 산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다”며 “과거 30대 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함께 포함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환경·의료·교통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고 절차적으로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선심성 세금 낭비, 지자체 나눠먹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타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통과되는 등 무분별하게 제안된 재정 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타 조사를 거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예타 면제사업 확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한 초법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한국당 보이콧 중단’ 요청...‘일하는 국회 만들기’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박주민·이재정 등 9명의 의원은 한국당에 보이콧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민주당 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해영·박용진·박주민·이재정·전재수·제윤경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보이콧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밀려 있는데 왜 국회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정쟁만 계속하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산적한 민생 입법과제를 외면하는 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국민은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벌써 4달째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도 여전히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비판하라.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법안소위 상시화 등 일하는 국회,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함께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선관위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자격 문제없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당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것을 입증할 경우 비대위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당헌 등에 따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내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참여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책임당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박관용 위원장은 “두 사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늘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 이상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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