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차남 김현철 “한국당, 아버지 사진 내려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상황을 보고받고 권력기관 개혁이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두렵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해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정식 보고된 건 아니고 보고는 박영선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는 특별감찰관법을 두개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의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 두지 않으셔도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듯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5·18유공자 맞다...부당하게 감옥살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유공자가 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부당한 감옥살이를 했으며 5·18유공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15일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이해찬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됐다”며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이 대표는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2년6개월을 수감했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구속자’로 분류돼 유공자가 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었던 1999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이 대표는 보상금 전액을 출연해 ‘5월 정의상’을 제정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관련법도 살펴보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광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광주유공자가 됐다’며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유공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S차남 김현철 “한국당, 아버지 사진 내려달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15일 5·18 모독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을 향해 아버님 사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수구반동적인 집단 속에 개혁 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자체가 어울릴 수 없는 빙탄지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작금의 한국당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통해 처절한 반성과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다시 과거 군사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해 회귀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문민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단죄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3년 5·18일을 기념하기 위해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일부라고 하지만 결국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들의 후예들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극우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당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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