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한 연기 사립유치원 형사처벌 조치˝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했지만 교육부 대화 거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강행 등 교육당국과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관련, 여야가 책임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에 대한 책임을 집중 제기하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간사 조승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유총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조건 없이 수용해 회계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및 사법당국은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한유총의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떤가?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은 한유총을 전격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야 한다. 남북한도 만나는데 왜 우리끼리 못 만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유총을 향해서는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교육당국에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치원 대란의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는 말밖에 못하는 처사가 기가 막히다. 교육부가 정책을 강행하려고 했으면 대책을 갖고 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도 분통터지는 늑장 대처에 책임을 질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문곡직하고 파국을 피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까지 불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유총은 즉각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
이날 오전 한유총은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집단 폐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한유총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회견을 통해 “우리는 2월2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고 유치원시행령개정을 잠시 유보해 줄 것 등을 포함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만약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겠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대응만 말한다”라며 개학 강행에 대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개에 달했다며 '196곳'이라고 밝힌 교육부 조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유총의 자체 조사 결과는 진실이 아니라며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이름을 안 올리면 뒤에서 회유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개학 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절차 및 형사고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불법 행위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날(2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돌폼체계를 가동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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