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 선구자 역할…틈새시장 공략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회 공헌 활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건설 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권,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며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 변호사로 있다. 특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중국법과 종교재산에 손을 뻗고 있고 네이버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한국법률가정상담소 자문 등 그가 가진 법률 지식을 이용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변론으로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김영진 변호사를 만나봤다.
연수·특강 등 부동산 공부 꾸준히
또 건설·부동산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면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연수 시절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며 전문 지식을 쌓았다. 변호사 초기에도 부동산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저절로 부동산 서적을 접하는 계기가 많아졌다.
나아가 변호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연수 프로그램을 듣고 변호사 협회의 특강을 듣는 등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는데 부지런히 움직였다. 덕분에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김 변호사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조인이 양극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분야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처럼 인정받는 변호사들과 길거리 변호사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일반 특정 소액 사건만 전념하는 변호사가 생길수도 있고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 가지로 분업화 될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출현으로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법조인들은 틈새시장을 노리거나 그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화가 부각되겠죠.”
그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고자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중에서도 건설과 종교재산 쪽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법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저도 이제 업무를 좀 더 특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면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중에서도 건설과 종교재산 쪽으로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중국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부분도 준비 중입니다.”
종교재산·중국 법에 역점
그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종교계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권 분쟁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 이에 종교재산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고자 관련 논문을 준비 중이다.
“물론 사회법이 종교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지만 교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회법으로 해결하는게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에 심도 있는 연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중국 법을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중국 법은 아직까지 블루오션입니다. 중국 법을 배우면 어떻게 사업에 투자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거래하고, 공장 신설은 어떻게 하는지 등 중국 교류와 관련, 현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많은 요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다. 김 변호사는 그가 가진 재능을 살려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전문분야인 부동산은 주로 사업자 분쟁이고 개인의 경우도 자산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임대차관계 등의 법률서비스 정도로 활동하고 있다.
대신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한국법률가정상담소 자문 등 전문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봉사, 마음만 있으면”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은 2007년 변호사협회 일을 할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통상 3년간의 교육을 받는데, 그곳에서 이탈주민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이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이 피해를 당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죠.”
또 그는 2007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 서기도 했다. 네이버 법률상담, 한국법률가정상담소 자문 등을 담당하고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와 몇몇 봉사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 종종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송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해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의뢰인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해서 지금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1,2년 뒤 다른 소송 건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하면서 다른 부분의 활동까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지만 김 변호사는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법률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현 사회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전문분야 외에 것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죠”라고 답했다.
김영진 변호사
-1987년 경복고등학교 졸업
-1988년 서강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2년 서강대학교 법과 졸업
-1995년 동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YMCA법률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
-2003년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07년 현재 법무법인 인화 구성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담당
Naver 법률상담 위촉 변호사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서울변협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현재 20여개 기업 자문
부동산 건설분쟁 종교 및 종중재산 분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