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 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나 원내대표의 국회법 위반 조항은 25조 품위유지 의무,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이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서 “국회의원 나경원은 2019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좌파독재’, ‘좌파정권’이라는 망언과 ‘먹튀정권’, ‘욜로정권’, ‘막장정권’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 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정치개혁 첫 번째는 靑 개혁부터 시작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축소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야당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라"며 "또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