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의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4년 1월 참여정부에선 당시 이장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었다. 그로부터 15년 만의 인상이다.

이를 두고 당연한 지방자치, 복지향상이라는 여당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갈린다. 엇갈린 평가 속에서 이·통장 수당인상은 어떤 배경과 효과가 있을까.

당연한 복지, 취지 자체엔 공감

"지금까지야 사실 봉사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장·통장들이)은근 하는 게 많은 분들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것도 별 건 아니죠."

민주당의 한 당직자에게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 질문하자 이러한 답변을 들려줬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이·통장들이)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브리핑하고, 15년 전 인상의 주역이었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민원수렴, 복지도우미 등 이·통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이·통장 기본수당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안 주느니만 못한 돈 수준이었던 것이 맞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올랐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도 인상 자체에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우리(한국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사안이다. 선수를 빼앗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심성 정책인가…의미 놓고 異見

문제는 시기와 재원(財源), 그리고 정책의 의미다. 시기적으로는 선거 전,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그리고 실질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따라붙는다.

시기적으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역풍'이 거셌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대부분 묻혔지만, 이장·통장 수당의 인상 후에 치른 총선서 여당이 대승했다는 것은 짚어볼 상황이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제17대 총선결과와)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같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장 아래 이장"이라며 "지역에 영향력이 당연히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재원 문제다. 1400억 원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 재원이다. 지방정부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 현직 지자체 관련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400억 원이 중앙정부 예산에선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에 따라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 (법적)준비는 한다지만 특히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골치아픈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정책이 지방자치 발전이나, 장기적으로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의미 문제가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기자에게 "취지는 알겠지만 복지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을공화국 이론'의 주창자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용인 교수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기 진작이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이·통장 수당 인상은)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