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태양광 발전량 확대를 위해 적정부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질 거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업계·주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더했다.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PV 월드 포럼에서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장은 “과거처럼 논밭을 전용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건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른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2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린단 목표다. 2022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3GW로, 2030년 목표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태양광 발전 확대가 필수적인데, 현재 임야 등 적정부지 포화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있어서다.

현재 주거지 인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도로나 주거밀집지역과의 일정 이격거리 확보 △주민수용성 확보 △안전성 확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태양광은 주거지나 도로를 피해 사람이 없는 임야 등에 주로 설치돼 왔다. 지난 2018년 발전용량 기준 신규 설치 태양광 중 33%가 임야에, 31%는 농지에 설치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선 임야 설치 태양광 비중이 전체 중 6% 수준으로 줄었다. 유 실장은 “이제 (임야 등) 쉬운 곳에는 설치가 다 됐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임야 외 △산업단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대안을 찾고 있다. 모두 이격거리 문제나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지다.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산업단지 지붕 등에 설치하는 산단 태양광의 경우, 잠재량이 12.2GW(기가와트) 수준으로 높고 대구시, 경기도, 경북도, 부산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등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지만, 아직 이해관계자 간 합의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유 실장은 “입주기업은 재산권 행사나 (발전설비)의 노화, AS 지속 지원 여부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철거나 지붕공사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다 보니 수익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단 태양광의 경우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책정된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시설자금 기준 4583억 원 수준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선택지로 꼽히지만, 현행 농지법이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으로 짧게 잡고 있어 확대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을 23년까지 늘리는 게 골자로, 정부는 내년까지 법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뿐 아니라, 업계나 주민들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유 실장은 “(발전량 목표치를 보면) 지금보다 3배, 4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많이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