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허은아 “배우자 공적 역할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이 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금투세 폐지 강력 촉구

자유통일당이 금투세의 즉각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통일당은 2일 성명을 내고“당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민주당과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밝히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단순한 증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