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일(10월 10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유력한 신청 후보인 '토스'가 증권업 진출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 재도전할 것이란 추측이 우세했지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상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장애물이 있는 상황인만큼 전반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다.

이 가운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수행 불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라서 우리가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거둬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적정성 관리 이슈와 함께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으로 양적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세계 한국만 '공정거래법'과 같은 특정 법률 위반사항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진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우, 대주주 자격적합성 검증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출현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홍콩은 8개의 인터넷은행 사업을 허가해줬으며, 싱가포르는 올 하반기 5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연합은 지난 9일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소뱅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소소스마트뱅크 설립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소소스마트뱅크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소뱅크'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연합은 사단법인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별개 조직이다.

당시 고동록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모기업 대주주 특성을 반영한 고유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예비인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심사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인터넷전문은행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소뱅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인가에는 ICT기업뿐 아니라 모든 비금융주력자가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