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박용진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논의 없이 본회의行··· 박용진 “한국당에 질렸다”

작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당 기관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은 탓”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치원3법 발의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며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 맞춰 일을 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정말 질렸다”며 “(오는 24일 오전) 민주당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당 대표와 함께 하는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과의 견해 차로 작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의 ‘유치원 3법’이 걸린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된다.

주호영 “나경원, 서울 출산 확실… 증거 곧 공개할 것”

23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을 서울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 확실하다”며 “증명할 자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 공세로 이어질 것이기에 그 의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문재인·조국·황교안 ‘4자(者) 동시 특검’과 관련해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자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 장관 자녀와 나 원내대표 자녀 중에 누가 급한가. 국민들이 보면 누가 물타기인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아들 이중국적 둘 모두 거짓”이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 원내대표는 아들 출생증명서 하나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비난하자 “(관련 서류가) 곧 공개될 거라고 본다. 다만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숱한 눈들이 있는데, 이중 국적이다 아니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니다를 손으로 가리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지법 근무 당시 (미국이 아닌)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희생양으로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이중국적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조국 집 압수수색? 어떻게 검찰 지휘하겠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인가”라고 이명 철회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기소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나라가 나라 꼴이 되기 위해선 장관이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국 퇴진’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조국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결단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게 무엇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명목으로) 집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사태는 다름 아닌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면서 “거짓말하는 장관도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 품에 안으신 조국이란 시한폭탄이 터지면 분명히 다 박살난다. 국민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고위 공직자 입시 비리 전수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 최고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구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철저히 파헤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