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국정원(發)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열릴지 기대는 되나, 현실성 면에서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듯 보인다.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며 오히려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에 앞서 열리게 될 비핵화 실무협상을 놓고도 재개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 지난 4일 정세분석한 글(스톡홀름 협상 분석과 전망)을 참조하면, 지난 10월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전제로 비관적이게도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견해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협상 결과가 진전이 없는데다 △워싱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구체적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장이 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무협상 재개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구할 거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협상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센터장은 관련해 “(협상 시) 미국 관리들에 비해 즉흥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기존처럼 영변 핵의 동결 혹은 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고 주장할 경우 현재의 핵 물질 생산 능력과 관계된 것 등 최종 합의를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일 국정원발(發)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11월 중이나 12월 초 양측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