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文 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너무 늦게 이뤄져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썼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촉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의 과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측 입장 전달을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길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의회 측에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반드시 한미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결국 한미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튼튼한 것이 대한민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겠다”며 “여러 가지 외교 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 또 의회 외교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한미동맹은 더욱 튼튼히,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공정하게’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의회 외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 갈등을 일으키고 양국의 이익에 서로 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박 5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해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민주당) 등을 만날 계획이다.

황교안,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목숨을 걸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포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기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한 줌의 세력만을 바라보는 정치”라면서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법이다.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선의 법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더 못한 기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 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며 “이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두고 볼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