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주택 공급량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민간 간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시(市)가 해명에 나서자 민간이 전방위로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준공 통계를 인용해 서울 주택 공급량은 2008∼2013년 연평균 6만527호(아파트 3만3549호), 2014∼2019년 연평균 7만7521호(아파트 3만5677호)로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최근 공급량이 늘었다며 공급 부족론을 일축했다. 아울러, 2020~2025년에는 2014~2019년보다 많은 연평균 8만2000호(아파트 4만9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하며 공급 부족론에 강하게 반박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연말연시 복수의 언론과 신년사 등을 통해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일부 보수·경제지에서는 박원순 체제 들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돼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박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은 바 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들의 공격 대상 중 하나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과 다주택자의 증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수요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관련기사:박원순發 서울 주택 공급량 논란…치열한 '갑론을박',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00).

이 자리에서 서울시 류훈 건축본부장은 "실제 서울 주택 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식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해명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민간에서 일제히 반박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13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서울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 조사(부동산114)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2020년 약 4만2000호, 2021년 약 2만2000호 수준으로 서울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 준공 통계는 연간 최대 2만 호에 달하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량 증가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서울 주택 공급량 중 비(非)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택 유형에 대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내 가구 수 증가분 대비 주택 증가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산연은 '서울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며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서울의 가구 대비 주택 증가분이 적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역설(力說)했다. 건산연이 인용한 국토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2~2014년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주택 수'가 '전년 대비 가구 수'를 초과했으나, 2015년과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가구 수'가 '전년 대비 주택 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건산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시장의 공급량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 시내 아파트 추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라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실시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중소형 오피스 등 유휴공간에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계층별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역공도 매섭다. 〈서울경제〉는 지난 13일자 지면에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2018~2025년 중장기 주택 필요량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을 비교할 때 15만~21만 가구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를 40만~44만 가구로 도출했는데, 같은 기간 필요한 주택 물량은 멸실 물량을 고려해 63만~67만 가구로 계산했다. 시는 부족분을 유휴지 활용, 역세권 개발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자투리 개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에 따르면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본 근거가 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작성·채택한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