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5일 관계기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긴급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내놓은 모니터링 강화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등 대책이 '우려먹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박사’가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한 2018년 9월은 2017년 9월에 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후"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오로지 대책 발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전형적 NATO(No Action Talk Only)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해당 콘텐츠를 구매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 공조 강화(해외 서버 모니터링 등), 디지털 파파라치 도입 검토, 아동 성동영상 관련 처벌강화(영상물 소지 등)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에선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수립마련을 위해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