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일본 정부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대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약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보정예산안에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감소한 가구 당 30만 엔(약 3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1인당 10만 엔 일률 지급 방안을 내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6일 밤 신종 코로나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 "이 방침 대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 10만 엔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20일에 보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었으나 내용을 수정하여 27일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크게 재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10만 엔 일률 지급 방안에는 약 12조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만 엔을 지급하는 이전의 방법은 약 1300 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 약 4조 엔의 예산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8조 엔 정도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보정예산안은 16.8조 엔으로 세출 총액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적자는 국채 발행 증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16일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0만 엔 지급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제의했으나,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해 정부는 30만 엔 지급 방안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자 제도의 복잡성과 형평성 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0만 엔 지급 방안을 철회했다.

아베 총리가 공명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인데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비판 여론이 지지율을 앞선 것은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긴급 사태 대상 지역을 7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