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 플랫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향후 배달 노동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 위원장 이병훈 교수, 이하 '포럼')은 출범 6개월 만에 기업과 배달 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권현지 공익위원 교수(서울대학교),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를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노조 측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과 기업 측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뿐 아니라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의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병훈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고 진정성 있게 플랫폼 배달 분야의 여러 관계자가 터놓고 이야기했다"라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하나씩 문화의 기본을 만들기 위해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만든 협약"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플랫폼 배달 분야 자율 규범을 만들려는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이뤄나가길 기대한다"라며 "협약의 주요 항목을 이행하도록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약속했고 이 약속이 이행되면서 이 포럼 취지와 의의처럼 배달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상생이 이뤄지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은 4차 산업 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고 이는 지역기반과 합의 기반 전략과 사회적 대화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역시 "이번 협약은 핵심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노사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자율적으로 협약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질서의 수립과 배달 플랫폼 상생 처우 개선 등을 시작으로 다른 플랫폼 확산에 영향을 주길 바라고 상설협의기구가 만들어졌기에 책임성, 지속 가능성에 있어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본 협약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며 "포럼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고민하겠다. 다른 분야도 이러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본 협약은 총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 라이더의 권익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종합보험 등 배달 라이더 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약 이후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첫걸음인 만큼 미약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협약서 내용 중 '안전과 보건' 부분 4-7 "기업은 종사자에게 빠른 배달을 압박하거나 종사자의 귀책이 없는 배달 간의 지연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으며, 위험한 속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빠른 배달의 여부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협약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참석한 배민과 요기요도 빠른 배송을 목적으로 배민 번쩍배달과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데 빠른 배송을 독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불성설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들의 부재도 문제로 나왔다. 요기요의 직고용 수가 적고 배민도 직고용 라이더 수가 2000명 수준으로, 적은 수의 라이더를 보유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배달대행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배달이 첫 시작이고 배달 논의가 결실을 이뤄지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며 "배달에 대해 협약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행 점검을 해 나갈 것이고 노사와 계속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