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이낙연 대표가 신년에 꺼낸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카드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이낙연 지지율 답습
- 李·朴 사면론 카드
- 배경과 승부 여하는
1. 최근 지지율
한때 40% 이상의 지지율로 독주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지난 12월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물은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는 15.4%로 이재명 경기지사(23.8%), 윤석열 검찰총장(17.2%)보다 뒤처진 3위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15%로 ‘윤석열(30.4%)·이재명(20.3%)’에 이어 여기서도 3위에 그쳤습니다.
2. 사면론 꺼내든 李
지지율 답보상태인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거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을 꾀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포석’ ‘외연 확장 등에 나선 이낙연의 승부수’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원로들의 평
3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우선 원로 두 분의 평론입니다.
“이낙연, 文 대통령과 조율했을 것
與가 선거 활용하려는 것은 당연…
野, 역으로 대범하게 나가야 승리”
한화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할 때 자기 권한도 없는 것을 얘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율이 됐을 거다.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밉다고 십 년 이십 년 감옥에 넣으면 될 일인가. 내놔야지.
야당에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활용할 거라고 우려한다. 정국을 유리하게 끌려는 여당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 갖지 않겠나. 정치란 원래 자기 이익이다. 당의 발전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야당이 안 당하려면 역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 언제는 사면 시켜주라 했으면서, 정작 한다니까 안된다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러니까 야당이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믿음을 못 주는 거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할 일은 ‘만시지탄이다, 빨리 사면복권 하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전두환을 사면했지 않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만 하려 말고, 앞으로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정국을 수습해 나가라’할 때다. 야당이 대범하고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與野 모두에 좋은 수
이낙연 리더십 검증 기회
통합의 나라로 전진 되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가 잘 둔 수라고 생각한다. 여야에 모두 좋은 수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표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거들어준 거다.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이 친이·친박계라는 과거 경력을 갖고 있다. 그들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싶었을 게다. 근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면론을 꺼내기 어려웠을 거다. 이럴 때 사돈이 남 말해준다고 고맙지 않겠나.
이낙연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승부수다. 사면론을 갖고 당내에서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 통합과 화합·용서의 정치로 나아간다면, 리더십을 검증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 떠나, 여야가 많이 갈린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통합의 나라로 한 걸음 전진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일각에서 반성문을 쓰라는 얘기도 하던데, 감옥살이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곧 반성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 활용 운운 여부를 떠나 대의적 차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4. 평론가들 평
이번엔 평론가들 분석입니다.
“늦었지만 잘했다고 평가
선거 이용 떠나 통합할 때
與野 반대 말고 큰 정치로”
강상호 국민대 교수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늦었지만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촛불을 적극적으로 든 여권의 핵심세력들은 반대 기류다.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파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사면론 같은 정치적 대안이 나옴에 있어, 모든 것을 선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도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던데 아쉬운 점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통합으로 가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게 큰 정치인이 보여줄 면모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이용되냐, 안 되냐를 떠나 한국 정치가 질적 도약을 맞이할 시기다.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도 임기가 일 년 남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대통령제 등 제도적 문제의 한계부터 임기 이후를 걱정도 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끝내고 통합의 정치로 가기를 바라본다.”
“야권 분열은 레토릭에 불과
이낙연, 본인 위한 선거 전략
野 변수 아닌, 與 변수 될 것”
정세운 정치평론가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야권에서는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들 한다. 87년 대선에서의 양 김(김영삼·김대중) 분열, 97년 이회창·이인제 분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등이 독자화해 야권이 분열되고 말 거라는 우려들이 들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87 대선 때는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DJ가 있었다. 97 대선 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이인제가 있었다. 그에 비춰 현 위세는 못 할뿐더러 TK(대구·경북) 등 보수 전반에 걸쳐 반문 기세가 강하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총선에서 보수의 통합을 강조했다.
야권 분열이 아닌 ‘이낙연 본인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 두 가지 승부수가 깔려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후 사면론을 꺼냄으로써 사전 교감을 한 것처럼 해 친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승부수다. 다른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는 승부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사면론’을 꺼냈듯 주로 호남 정치인이 많이 써왔다.
이번 수는 결국 야권의 변수가 아닌 여권의 변수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민주당 차기 대권은 ‘이낙연 vs 이재명’ 구도다. 만약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성공시켜낸다면 당내 입지는 강화될 거다. 대권 구도의 역학 관계 역시 이낙연 대표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반대로 이낙연 대표가 여당 강공파의 반대에 부딪쳐 밀려나면 리더십은 손상을 입고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순수하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선거에 이용 말라는 우려도 나름의 정치적 포석일 수 있겠다. 다만 과잉 우려가 될 수 있다. 통합으로 나아갈 때다.”
한편 같은 날(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관련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는 통합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도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사면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사면 건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또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입지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전해집니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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