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돼야”

전라북도 고창군은 원전주변지역의 불합리한 정부지원에 항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오전 치러진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등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체 평가대상 587개 기관에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과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향상됐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2019년과 2020년 2개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됐다.

전북도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원문공개의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날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