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법하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데 재주는 개인이, 돈은 정부가 번다는 심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세금만 걷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4년 동안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5조5천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무정부상태다. 피해 예방을 위한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정부는 세금을 걷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2030 투자자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2030의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정부 말만 믿다가는 벼락거지가 된다는 심리가 확산돼 ‘영끌’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눈을 돌렸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위원에는 강민국 유경준 윤창현 조명희 의원 등이 임명됐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와 대책이 마련된 이후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며 과세 시점 변경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도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도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