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만30세 이하 1인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의 저금리 대출과 신혼부부 대상 2억 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주택 국가 찬스’를 공약으로 내놨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조차 1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 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 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소득 5분위 중 2분위 이하로 설정해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가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에 나선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자금·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억 원까지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정책도 공약했다.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5000만 원씩 최대 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원 전 지사는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3~4인 가정을 이루기까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앞서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비용 50%를 지원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부부들이 '반반 주택' 또는 '최대 3억 원 무이자 대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노인 가구에게 연금 대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구상도 내놨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 전 지사는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라며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