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 개발의 현실은 무책이 상책인 것처럼 상용되고 있다. 
 
올바른 개발방식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안도 향후 지역주택 조합의 활성화에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병헌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2008년 11월 5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95%이상을 매입한 주택조합은 사업승인 후 미확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한 시행 후 '알박기'등의 감소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더 활기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는 것과 '알박기'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일부 악덕 토지 소유자들로 인해 조합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어떠한 이유로 주목 받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우바산업개발 김형봉 대표이사를 만나 의견을 들어본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지역 주택조합 원인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이라면 어떠한 형식의 개발 방식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한 후 주택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신 목동 사업부지도 지역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목동 324번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건으로 토지를 조합 측에 현 시세대로 매도하고 부족한 토지대금과 건축비, 금융비, 제세공과금 등 부족한 대금을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P/F대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에 참여하는 건설 시공사의 금융 부담도 줄이고 일반 조합원 역시 아파트 건축원가 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에 참여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주택조합 원인은 무엇인가?
"한동안 공동주택 개발방식에서 잊혀졌던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현 정부의 출범에 따른 기대 심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합 방식의 조합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친 매매가 요구 알박기 인정 안 돼 매도청구권 인정"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에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없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보다 행정적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아파트 입주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역조합방식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지역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를 보급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지역조합원들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조합원 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을 갖춘 후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의 국내 공동주택 공급 현황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각종 규제책에 따른 신규 공급 감소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과 쉽게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지역주택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 지역주택조합측도 새로운 대안 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투명 운영을 통한 신뢰 형성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동 324번지 지역주택조합 본격적인 개발사업 박차”
 

주거문화 개선 새 패러다임 제시
 
양천구 목3동 324번지 일대는 교통 · 교육 · 주거 환경의 일번지라고 불리는 목동아파트 권에 있으면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 · 불량 주택이 많고 4ｍ이하의 도로 폭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소방도로, 주차공간, 복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지역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목3동 324번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우바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형봉은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는 말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면 공동주택 건립의 개발 현실은 법에 명시된 지역주택조합 개발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차질 없이 잘 이뤄진다고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로 주거문화 개선할 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목3동 324번지 일대를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목동 신도시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며 친환경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미 조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사전자문) 승인을 받을 기초 작업을 내부적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참여건설사와 시공방식, 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해 협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9호선 등촌역이 인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목동4거리 및 목동역 그리고 벤처기업의 중심인 구로 디지털단지, 동쪽에는 영등포 주 도심과 함께 여의도가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 진입 등 교통, 교육, 문화, 주거 환경으로 서는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 (주)우바산업개발 김형봉 대표이사     © 시사오늘

창조적 문화가치가 넘치는 목동의 이정표
 
세대수도 약 450~550여 가구의 단지로 고효율 친환경 설계 및 녹지공간 최대의 컨셉으로 설계를 진행 중이며 대형 건설사들과 협의 단계에 있는 등 사업을 위한 제반업무를 거의 완료한 단계로 사업추진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사업의 투명성과 투자의 안정성이 동시에 담보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어 대부분의 사업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투자의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등이 발생 될 일이 없으므로 실입주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가 소액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다.

즉, 서울시에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 개발지역으로의 호재도 동시에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