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외식업계는 여전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영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원·영업시간 규제가 여전해 지원금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현재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단계적 방역 완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언급된 지도 상당시간이 흘렀고, 백신 접종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한 달간의 4단계 유지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제한조치를 시행한 만큼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지난해부터 계속되면서 생존 절벽에 내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20년 넘게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인센티브나 쿠폰 발행 등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던 규제를 백신 접종을 마친 지 2주가 지난 2인을 포함해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매출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비대면 외식 쿠폰 발행도 시작했지만 비대면 소비 중심인 만큼 배달앱 업체만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