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배달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들었을까.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배달노동자 권리 보장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지부 지부장은 "오늘 인수위 앞으로 모인 이유는 배달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앱, 배달노동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올라 오고 있다. 배달노동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곱지만은 않다. 월수입 1000만 원, 억대 연봉자, 도로 위의 난폭자 등 배달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끊이지 않다.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고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죽지 않고 일할 수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배달노동조합으로 뭉쳤다"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지부 기획정책국장은 '안전 배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국장은 "2호선 구의역에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현장실습에서 사람이 죽으면 산업재해라고 한다"며 "물론, 배달노동자가 바뀌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유독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사고에는 다른 잣대가 주어진다. 안전운전을 했어야 했다, 라이더 잘못이다 등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산재 수는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산재사망 건수는 18건으로 더 늘었다. 아울러 2020년 오토바이 사망자를 440명으로 추산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12대 중과실로 산재 적용이 안돼서 사망한 배달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김 국장은 "배달노동자 많아진 이유는 배달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배달플랫폼사들의 속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며 "배달노동자가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안전배달제를 제안한다. 배달노동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배달제는 △시간당 적정 건수와 적정 배달료 설정 △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공제조합 설립 등이다. 특히 배달공제조합 설립 시, 새 정부가 최소 30% 보험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길 희망했다. 

이재혁 동부분회장은 "24년 직장 생활을 하다 3년째 라이더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 생활 때 3800cc 차 보험료가 75만 원 정도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는 현재 240만 원이다. 벌점도 없고 35세 이상이라 이 정도가 싼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정부와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을 함께 감사해 출자금을 배달기사들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사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문성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북부분회 부분회장은 "플랫폼사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만 홍보하고 무분별하게 배달노동자를 뽑아놓고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릉역 사고, 전기자전거 배달 사고 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해라. 안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배달플랫폼지부는 상생의 길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성희 배달플랫폼지부 부지회장은 "경쟁 치열해지면서 속도의 경쟁으로 내몰리게 됐다.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위반 없는 수입은 기본 시급도 안 나온다고 한다. 위험과 위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노사정이 안전한 일터를 조정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윤석열 인수위에 정책 제안 자료를 전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