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4년에 한번 찾아오는 미국과 달리 매년 찾아오는 짧은 교섭 주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2년 임기, 파견·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 외에도 카젬 사장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부연했다.

카젬 사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실효성을 두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한국지엠의 경우처럼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인센티브 정책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의 변혁을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이슈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미협회 협조로 마련됐다. 제언에 나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오는 6월 1일부로 한국 사업장을 떠나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