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첫 임시국무회의서 59조 규모 추경 의결…코로나19 손실보상안 담겨

윤석열 정부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 36조 4000억, 지방이전 재원을 합하면 59조 4000억  규모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9명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재임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12명 정족수를 채웠다.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합쳐 9개 부처 장관이 임명을 마쳤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상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처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교육감 선거, 조희연 현 교육감 27.3% 조전혁 18.9%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도·보수 또는 진보 진영 후보 중에서 단일화 없이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감 선거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조희연 현 교육감이 27.3%로 1위, 조전혁 후보가 18.9%로 2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후보는 박선영 9.6%, 조영달 7.9%, 최보선 4.3%, 윤호상 4.0%, 강신만 3.1%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영호 청년위원장, 비례대표 공천 이의제기

국민의힘 고양 청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대학생 천 모 씨를 시의원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청년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청년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천 후보자 공천결과 발표 공지사항에 따르면 주요 경력사항에 現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으로 기입했으나 그러한 직함은 없다”며 경력사항 허위 날조 의혹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운영위원·시민 단체 등에서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