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국정감사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청년’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쟁점이 오갈까? 미리 보는 국감을 통해 예상해 본다.

청년 주거지원, 대출규제·고금리 부담 완화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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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의 1인 가구 비중 증가 및 주택 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출범 100일 이내로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다. 

방향성은 거시적으로 3가지다.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청약제도 개선, 대출규제 완화다. 원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자에 포함된 청년에게 5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청약제도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해 중형·소형 주택 위주로 추첨제 등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주택금융을 지원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원가주택과 청약제도, 대출규제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원가주택 경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따른 공급확대로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청년 계층, 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경우 규제 완화 기준 및 고금리 시대임을 고려해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줄이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질 거로 가늠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상환에 커다란 부담을 느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