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임동원 통일부 장관·참여정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사퇴
박근혜 정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 ‘대통령 거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987년 이후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4번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사오늘>은 지난 국민의정부·참여정부·박근혜정부·윤석열정부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를 살펴봤다.
국민의정부, 임동원 통일부 장관…방북단 돌출행동 파문 등 책임
2001년 9월 3일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결의된다. 당시 국민의정부는 김대중(DJ)의 새천년민주당과 김종필(JP)의 자민련이 공동 연합해 구성한 정부였는데, 당시 16대 국회는 한나라당 134석, 새천년민주당 114석, 자민련 20석, 민주국민당 2석, 무소속 1석인 상황이었다.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으나 투표에 참가한 267명 중 찬성 148표, 반대 119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36석을 넘겼다. 자민련이 해임건의안 찬성의견을 보인 이같은 결과에 사실상 DJP 연합이 붕괴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임 전 장관은 직을 사퇴했다.
임 전 장관은 국민의정부에서 25대·27대 통일부 장관과 24대 국정원장을 맡았다. DJ의 햇볕정책을 지휘하고, 남북간 대화를 주도한 바 있다. 2001년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행위를 묵인한 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등 방북단의 돌출행동을 문제삼고 통일부 장관에 책임을 물었다.
참여정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한총련 미군기지 불법시위 논란 책임
2003년 2월 임명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9월 18일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154석, 새천년민주당 101석, 자민련 11석인 상황이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으며 그중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2003년 8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한나라당 대구·광주·원주지부 등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때 한총련이 미군기지에 들어가 불법시위를 벌인 점이 크게 문제 됐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장관 책임을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으나, 김 전 장관이 계속되는 논란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출 특혜·전세 의혹 논란
2016년 9월 24일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20대 국회는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인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에서 거주한 93평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황제전세’ 의혹, 저금리 대출 특혜 의혹 등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5일 임명을 강행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해임건의안을 곧바로 논의했다.
하지만 9월 25일 대통령실 측은 “임명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을 감안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김재수 전 장관은 2017년 7월까지 장관직을 맡는다.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 논란 책임
2022년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169명 의원 발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영국 런던 방문 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해외 순방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발표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간의 짧은 회담 이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된 점 등을 들어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 촉구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임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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