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정부는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해임시키고, 이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현(現)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지난 15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에서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송영길의 ‘반도세력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외교’와 ‘안보’였지만,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 현안과 관련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대거 다뤄졌다.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도 그중 하나다.

송 전 대표는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한책임’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 더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해임시켜야 하고,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수사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이나 국방부에서 정보를 파악해 해당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면서 “(해당 정보를)그걸 왜곡했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구속시킨 정권이다. 156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주무장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선 경찰 때리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의 수반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연 주제인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진행한 군사훈련 사례가 언급됐다.

송 전 대표는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자위대는 헌법적 근거가 없고, 군대도 아니다”라면서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독도 근방에서 한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빈곤국이자 군사력이 한국보다 약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까지 함께 한미일이 군사훈련까지 하는 건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 제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대북 경제 제재가 최고 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의 열쇠는, 한미일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균형과 견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로, 송 전 대표가 주창하는 ‘반도세력론’이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돼 현대자동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떠나 미국과 대립한 사례가 있다면서,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특성을 살려 한국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미, 친중 등 일방적이고 수동적 외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향후 정치권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송 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 무너질 것 같다”면서 “일본의 경우 1.3%에서 1.5%로 올라갔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내 GDP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있을 예정이다. 그는 오는 다음달 1일 프랑스 파리로 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를 선택한 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8% 넘어서 2.0%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는 육아환경, 주거복지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