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압축 노동 후 장기휴가 보장’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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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압축 노동 후 장기휴가 보장’ 입법화 추진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3.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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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개편 당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취지를 제도 개편의 방점으로 찍었으나 실제 현장에선 압축적인 노동 뒤에 자유롭게 장기간 휴가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완했다. 

또한, 당정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31일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모든 정부 정책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대통령실과 '원팀'이 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발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로시간제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조찬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5차례 청년과 간담회를 했고, 국민의힘은 'MZ 노조'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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