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1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확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포괄임금 실태를 점검하고 오남용 근절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6월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 논의, 설문조사, 노사의견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입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주는 정치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파업하는 것을 봐도 이 법은 분명히 민주노총 청부입법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법과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