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대한민국 정치 후진적…선진정치로 바꿔야” [토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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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한민국 정치 후진적…선진정치로 바꿔야” [토정포럼]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6.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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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그리스, 잘 살았지만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가져”
“정치 타락하면 경제 끌어내릴 수 있어…법·제도로 개혁해야”
상속세 폐지·주택공개념 등 제시…사법개혁·불체포특권 폐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19일 마포구에 위치한 신한 DM빌딩에서 열린 토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19일 마포구에 위치한 신한 DM빌딩에서 열린 토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대회 한 달 전 선거 등록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한 차례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했다가 철회한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현재도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강 변호사는 19일 마포구에서 열린 토정포럼에서 자신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와 평소 생각에 관해 이야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냈음에도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진적 정치를 선진정치로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잘살아 본 적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잘 살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64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 안팎이었다. 당시 필리핀은 150달러, 태국은 270달러였다. 1960~1970년대에 북한, 필리핀, 태국보다 못 살았던 거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중국보다 잘살아 본 적 없다”며 “불과 30~40년 사이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잘 살았던 나라들의 경우에서 정치가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망가질 때 어떻게 되는 가를 볼 수 있다”며 “주요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좌파 포퓰리즘 정부 등 요인으로 인해 현재 100만 명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리스는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세금 퍼주기식 정책,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많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북한 체제가 3년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 본다”며 “좌파 포퓰리즘을 추구한 나라는 하나같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산다. 그 이유는 그가 나라의 가난을 끊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맺음으로 국방력에 쏟을 돈을 경제발전에 쏟을 수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다음 사람들이 열매를 따 먹었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각자의 공이 있다. 문재인은 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인해 내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나는 명예를 위해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의 정치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변호사직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글 쓰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건희사랑 회장도 한 거다. 하지만 시시포스 바위처럼 흘러내리는 바위를 계속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총선 승리를 못 이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근본부터 바꾸고 싶었다. 투쟁할 줄 모르는 판사, 검사들이 와서 지배하는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를 국민의 정당으로 만들려 했다. 이 꿈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강 변호사는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장관, 의원, 공기업 임원 등 자리를 갖는다는 것, 세금을 쓴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회의 공정,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수사에 불과하고 결국 자리와 돈에 대한 의지”라며 “자리와 돈을 탐내는 기득권 정치는 갈아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나라의 정상화다.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곳곳이 썩어있다. 사교육 시장과 그 안의 강사들이 밀어주는 전교조, 민노총 공무원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학생운동권 출신 강사들이 사교육 시장을 점령해 그 돈으로 정치를 밀어주고 있다.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제가 반짝 빛나도 정치가 타락하면 결국 경제를 끌어내린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정치가 법과 제도를 통해 개혁하고 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당신은 철학자인데 왜 정치에 관심이 많냐’는 질문에 “왜 정치에 관심 두지 말아야 하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치느냐 로스쿨을 운영하느냐,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등 제도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정치를 통해 사법개혁, 전관예우 척결, 불체포 특권 폐지, 의원정수 축소, 주택공개념, 상속세 폐지 등 경제개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19일 마포구에 위치한 신한 DM빌딩에서 열린 토정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강 변호사는 ‘총선 출마 의사’ 관련 질문에 “일단 되고 싶다. 서초을을 생각한다. 비례대표와 같은 지역이라면 비례대표를 달라”며 “나는 냉철하고 합리적이다. 소리 잘 지르고 누구와 싸워도 이기고 무찌를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파 통합이 필요한데, 전광훈에서 유승민까지의 여러 성향 사람 중 어디까지 통합해야 하냐’는 질문에 “극우, 극좌는 폭력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에 극우, 극좌는 없다. 전광훈은 통이 큰 사람이고 윤 대통령을 만들려 노력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적합한 정치인이다. 국민의힘과 정체성이 다르다. 민주당에 가면 훌륭한 정치를 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강신업 변호사는 1964년 충북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를 꿈꿔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가 됐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오며 법평을 하다가, 2019년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캠프인 국민캠프의 언론 미디어 특보를 맡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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