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동반성장이라는 정신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정신이다. 이는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씩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로 남기 위해선 옆, 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게도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9회 동반성장포럼의 연단에 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동반성장의 정신은 정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정치를 한다면 이런 정신들을 구체적 정책과 담론으로 만들어 가보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모자이크 코리아’라는 주제로 자신의 정치관, 사회 양극화 속 정치의 역할,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 등을 강연했다. 그는 “이제 기업, 학문, 언론 등이 모자이크처럼 협력해서 나가는 사회”라며 “정치가 이끌고 국민이 따르는 시대는 끝났다. 정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지배하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정치는 ‘부엌’과 같다. 부엌은 가족의 밥을 짓는 곳이며 가족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휴식조차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과 쉴 수 없는 사람으로 양극화됐다는 게 조 대표 생각이다. 그는 “시민 하나하나의 삶에서 점심 한 시간만큼은 편한 부엌에 와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먹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마음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 매일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다른 답을 갖고 있겠지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며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가는 정치,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신자유주의적 분위기에서 벗어난 동반성장과 상호성 경제의 유기적 운용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이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룰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상호성 경제는 각 기업의 자발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전환을 강조한다. 즉, 완벽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공의 영역에서 부작용을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넘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선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조 대표 의견이다.
그는 ‘돌봄 노동’을 예로 들며 “아이가 귀한 세상에서 돌봄 노동이 너무 저평가됐다.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공과 시민의 영역에서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환경운동을 일부 소신 있는 사람의 숙명으로 인고해가며 하는 것은 답이 없다”며 “환경 보호, 친환경 경제 행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인 조 대표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주4일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등을 제안했고,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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