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당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했다.

尹 대통령 “부패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산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졌으며 권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서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265명 의원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 끝에 채택됐다. 

정재준, 학교폭력 예방 출발은 “사과와 감사”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예방 연구소장이 18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 신흥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특강에서 ‘사과와 감사’의 중요성을 말했다. 특강은 경북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로 개최됐다.

정 소장은 특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 학교폭력 실제 상담 사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소장은 학폭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의 영향을 강조하며 “사소한 아이들 문제가 부모 싸움으로 변질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와 사과 그리고 겸손과 화해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재준 소장은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전인교육 특별위원이고,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형사정책학 박사(J.S.D)다. 또한 제42회 행시 패스 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사무관을 거쳐 국무총리실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 부연구위원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