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단식은 극한적 투쟁 방식이다. 진중하고 한편 엄숙해야 한다. 그의 투쟁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민주국가란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명분이자 방식, 그리고 시기인가를 놓고 국민적 의문이 적지 않다.

169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의 대표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란 비판이 과하지 않다. 지금 나라의 현실을 보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위중해졌고, 경제도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위축된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계의 파업 위기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원내 1당의 대표가 단식 운운하며 의회를 내팽개치는 듯한 행동을 할 시점이 결코 아니다.

국민 공감 위에서만 가능

정치인의 단식은 위기의 시국을 돌파하는 마지막 투쟁 수단으로 국민 공감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은 약하고 공감도 떨어진다.

뜬금없는 단식 돌입은 자신을 둘러싼 연쇄적인 사법 리스크와 당내 대표직 사퇴 요구 등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생 회복’을 강조했던 원내 제1당 대표가 정작 민생이 중대한 시기에 극단적 시위에 나선 것만으로도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 야당사에서 단식은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자 야당 지도자가 가진 최후의 카드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전두환 정권에 정치범 석방과 정치 복원 등 민주화 조건을 내걸고 23일간 죽음을 무릅쓴 단식투쟁을 벌여 신군부의 탄압으로부터 정치적 활로를 얻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와 정당 추천제, 내각제에 반대하며 13일간 단식농성을 벌여 결국 지방자치제를 쟁취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표의 단식 돌입 시기와 목표 그리고 방법을 놓고 당 내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식물 국회 가능성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다. 윤석열 정부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어느 국민이 믿겠나.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걸핏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꺼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 싸늘한 무시였다.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단식 정국’에 휘말리면서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무능폭력정권으로 규정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잇단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한 교권 회복,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재정준칙 도입,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는 아랑곳없이 주도권 잡기 이념 공방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딴지를 걸면 언감생심 어림도 없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이를 모를 정도로 무심하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방탄 올인’ ‘사당화’ 논란을 일으켰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책무를 외면하고 사익을 위해 파행으로 몬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여전히 높은 물가,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감소, 기업투자 위축, 수출 급감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문 정권 같았으면 유동성 투입이란 대증요법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그럴 수도 없다. 전 정부에서 400조 원이나 국가 빚을 늘려놨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전 정권과 책임을 공유해야 할 이 대표가 민생 악화를 윤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나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여기기보다 적을 대하듯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야당을 배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일방 독주와 홍범도 흉상 논란 등 최근의 이념 과잉이 우려를 키운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싸워야 제1야당 대표 책임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하다. 여야가 밤을 새우면서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말대로 정부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싸워서 바로잡는 게 제1야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리 없다.

단식 투쟁의 명분으로 민생 파괴를 내세웠지만, 민생을 챙기기 위한 가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 제출 법안 200여 건이 국회에 쌓일 정도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성토가 더 많은 상황이다. 도대체 누가 사과해야 하나.

야당 대표에게는 단식 투쟁 말고도 비판할 수단이 많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야당은 이미 충분히 투쟁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형편이다. 전임 문재인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풍경이다. 단식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 여권에서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관심을 돌리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단식의 희화화(戲畫化)

단식은 비장한 투쟁 수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회피를 위한 단식은 단식의 희화화(戲畫化)이다.

최근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이 대표는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의 8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9월 출석을 통보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 희생양 시늉으로 대정부 투쟁 공세를 벌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 갈 방편으로 민주주의 파탄 운운하며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가 방탄단식을 한다고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더더욱 엄정하게 이 대표 사건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과는 소환 날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 유야무야됐다. 사법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종장(終章)으로 달려가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의 알리바이 위증 교사가 드러나면서 사실로 접근해 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법정 증언이나 진술서 제출을 막으려는 '사법 방해'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입증은 시간문제가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위기론…단식보다 해야할 일 많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열흘간 단식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1년 전 무려 77.8%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야당 대표가 됐다. ‘유능한 대안 정당’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사법리스크에 붙들려 돈봉투 사건, 코인거래 등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도, 리더십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겠다는 혁신위조차 당내 갈등만 키웠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당내 결속과 국민 신뢰를 얻을 메시지가 나와야 했지만 돌연 무기한 단식으로 예상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수상한 단식을 여러 번 목격했다. 2016년 9월 단식에 돌입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당대표실에 머무르다 ‘안방 단식 쇼’라는 놀림을 받았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11월 8일간 단식했으나 자신에 대한 리더십 부재 논란 해소용이라는 비아냥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 대표의 경우 무엇보다 ‘방탄단식’이라는 안팎의 비판이 뼈아프다.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 시 지지자와 소속 의원들에게 단식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여줘 출석을 어렵게 만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강한 태도를 지원할 명분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여당으로부터 출퇴근 단식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취침을 다른 곳에서 한다. 여기다 이 대표는 단식 3일째인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장외집회에 참석하고 주도했다.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 이의 행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 사태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같은 도덕적 위기, 친명과 비명계로 갈라진 당내 갈등, 강경 지지자 중심의 진영 정치 등 난제가 많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도(正道)로 가라

제1 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낮에는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고, 밤에는 국회 본관에서 잠을 자는 ‘이상한 단식’을 하고 있다. 국민들 상당수는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수출과 소비, 투자 모두 쪼그라들어 성장이 불투명한 복합위기 상태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칫 정쟁으로 남은 100일을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 이 대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단식을 접고 제1야당 대표의 책무를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면 그의 단식에 관계없이 민생 현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정권을 견제하되 민생에는 협력하는 야당 대표의 본분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일방독주식 국정으로 야당 대표가 극한 선택을 하게끔 빌미를 준 책임은 없는지 성찰하며 협치로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자신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맞을 뿐이다.

이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단식투쟁이 아니라 약속대로 검찰 소환에 응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도(正道)로 가라.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