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사회보험료 10년새 2배 상승…지출 효율화 시급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해 약 16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 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비중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높은 수치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양입제출’을 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정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차례상 평균비용 30.9만원…전년대비 0.7%↑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만9641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10대 설 성수품 평균 소비자 가격은 전년대비 3.1% 낮은 수준이다. 

제시된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을 조사한 것으로,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사의 할인 판매 가격이 반영된 수치다. 

설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28만3233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했고, 대형유통업체는 33만6048원으로 지난해보다 1.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10대 설 성수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3.1% 하락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11.1%)와 배(19.5%)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지만, 소고기(∆2.7%), 돼지고기(∆6.5%), 계란(∆11.3%) 등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전까지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정거래시 최대 무기징역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이 금지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하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안이 제시하는 기준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