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권력의 역사’는 인류를 유린했다. 시대를 가릴것 없이 인간 살상과 생명 경시의 잔혹사(殘酷史)를 점철했다. 그 잘못된 권력들의 뒷편에는 언제나 권력 만용의 ‘음모’가 자리했다.

그들 권력들의 음모가 충돌할 때, 세상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인간살상’의 전쟁으로 바람잘 날 없었고, 더할 수 없는 후유증을 치르고도 참회와 회개없이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했다. 지구촌과 자신의 나라를 참혹한 생명파탄의 ‘피’로 물들이고도, 비뚤어진 권력지상주의 암연(暗然)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국가간 전쟁, 민족 내부 전쟁을 망라했다. 무모하기 이를데 없는 권력 전쟁사(戰爭史), 그 인명살상 폐악의 타성과 속성은 지금까지도 변한것이 없다. 인류는 이미 죄악의 심판대위로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인류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멀리 갈것도 없다. 근세사에서 독일 일본 등의 포악 무도한 권력들의 음모로 발단된 제1,2차 세계대전의 지구촌 사망자수는 민간인 희생을 포함, 최소 7천5백만에서 최대 9천5백만에 이른다는 것이 유엔의 추계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두배 가까이가 통채로 날아갔다. 그들 권력의 사전에 ‘인간과 인권’은 아예 없었다.

이러고도 각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채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침탈의 장기 시나리오 배수진을 치면서, 앞다투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 증강경쟁에 너도 나도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도무지 진정한 깨우침은 없다. 이것이 오늘, 지구촌 ‘현실’이다. 평화와 안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여전히 뒷전이다. 각국 지도자란 자들은 저마다 자기나라 ‘잘먹고 잘살기’에 열을 토하며 갑론을박, 국민표 얻어려는 위선의 논리에 몰두할 뿐 참된 지구평화 지구정의의 ‘길’에 대해서는 회개는 물론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얼빠진 춤을 추는 대혼돈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한민족은 어떤가. 한반도는 인류의 대모순과 비극이 가장 상징적으로 얽혀든 곳이다.

반 만년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충효(忠孝)’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의 닻을 올렸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이를 경시하거나, 오히려 배척하는 경향까지 발생, 온갖 모순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인류사상 끝없는 혼란을 부채질해온 정신주의와 물질주의란 두개의 본질과 동서양 문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짓 속박의 근세 냉전 이데올로가 3각(角)의 복합성으로 교차 충돌, 전대미문의 혼돈에 휩싸여 있는 곳이다.

한반도 역시 권력 지상주의 음모로 숱한 전쟁 전투를 치러야 했지만, 현대적 무기로 치장된 동족간 혈투(血鬪)로 가장 많은 인명살상을 기록한 사태는 역시 현대사의 김일성 권력이 저지른 6·25다.

미국 중국 등 외국 파견 군대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 약 5백만 명의 인명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 당국의 추계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넘어서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민간인 사상자수가 군인 사상자수를 웃돈다는 추론이다.

마침내 한반도에서는 젊은 세대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협잡으로 임산부의 새 생명인  태아까지 찔러 죽일 수 있도록 한 ‘낙태 합법화’ 까지 자행, ‘홍익인간’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있다.

아무리 정신이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권력’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이 변질되고 만다. 현대 한민족사(史), 권력 음모의 횡포와 부작용은 그렇게 심한 탁류(濁流)에 잠겨있다. 권력의 역기능은 그렇게 심각하다.

대한민국 현대사, 권력 음모가 극에 달했던 것은 군사 쿠데타로 인한 군부정권 때문이었다. 이들 정권은 언제나 '검은 돈'과 권력 연장의 막후 시나리오 배수진을 쳐놓고 한국정치를 재단하려 했다.

한국 인권과 민주화의 화신으로 선봉에 서 있었던 YS 거세를 위한 군부 세력의 막후 시나리오 및 작전은 그 치열성 면에서 권력의 이단 실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자유민주’를 목말라 하는 ‘시대정신’을 얼마나 거역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태우 YS JP의 여야 3당통합과 그 후 일련의 전개 과정과 막후 실상이 바로 그렇다.

당시 노태우 군부세력은 YS 거세 또는 무력화를 위한 막후 시나리오 및 배수진을 미리 쳐놓고 3당통합을 추진했다. 또다른 군부정권 원류의 거대 축이었던, 공화당의 JP 힘을 빌리면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 돌아가면서 권력을 분점, 기득권을 연장하고 YS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세간의 관측은 1차에 불과했다. 계파와해 관리, 개헌, 정치자금 등 핵심 분야에서 모두 치밀한 막후 배수진을 쳐놓고 합당의 싹을 뛰웠다.

즉, 노태우와 TK 핵심 세력은 여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산 경남권의 YS를 흡수 통합시킨 후 세력을 약화시킨 다음, 지역감정 타파를 명분으로 호남권의 DJ를 또하나의 보수세력으로 융합, 대연정의 제2 정계개편을 이룬다는 장기구도를 갖고 3당통합을 시작했다.

당시 필자와 만난, 민정계의 한 고위 소식통이 밝힌 정치일정 계획안에 따르면 90년 9월의 정기국회 부터 청와대와 민정계의 주도로 본격적인 내각제 개헌 공론화 작업을 벌인 후 여타 개헌 협상을 시작하고, 91년 정기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 - 91년말 개헌 국민투표 - 92년 봄 14대 총선 - 92년 5월 14대 원구성 - 93년 2월 내각제 첫 대통령 선출 - 연립정부 창출의 수순으로 돼있었다.

노태우의 TK(대구 경북 정치세력)는 이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끌고가기 위해 이미 정재계 TK라인의 가동을 시작, YS의 내각제 개헌 반대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일련의 포위망 구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당내 사정에 정통한 강모 의원은 “TK를 중심으로한 민정계 수뇌부는 YS에 대한 포위전략 차원에서 정치자금 부문, 내각제 추진 부문, 대 DJ 평민당 막후 제휴 부문, 정책 부문, YS 민주계 계파 와해 관리부문 등 음으로 양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차원의 파상공세 과정에서 민정·공화계가 사안에 따라 상당 부문 제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YS 고사(枯死)’ 역할분담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분야별 당내 징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했다.

우선, ◇당내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실질적 의중과 민정계의 세력규합을 대변하는 데는 박태준 최고위원(TJ) ◇당내 내각제 추진의 일선 산파역은 JP를 비롯한 공화계, ◇내각제 개헌론 및 정치권 부패 내사활동 등을 언론에 흘려 민주계를 위축시키고, 민정계내 TK세력의 이탈을 막는데는 박철언의 월계수회 그룹과 민정계의 P고위당직자 ◇영등포 역사 특혜분양 시비 등 내사설의 유포를 통해 YS와 민주계의 정치자금줄을 차단하고, 저해하는 주체로서는 TK원로 등이 포진하고 있는 S그룹 등이라는 것이다.

3당합당의 시원(始源)은 YS가 제의한 것이 아니었다. YS 고사(枯死) 또는 무력화를 위한 이같은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된 뒤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잠실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여야 4당 대표들을 초청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축하하기위한 모임이었다. 보고회가 끝나고 티파티가 열리자 노태우가 창가에 서있던 YS에게 다가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김총재, 우리 함께 큰 일을 합시다. 정치가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큰 정치를 위해 깊은 얘기를 합시다.”

노태우가 모든 배수진을 쳐놓고 여야 협력 정국구도에 관한 운을 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YS가 이에대한 즉각적인 확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날의 노태우 제의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89년 11월 중순쯤 노태우가 자신과 경북고 동창이기도 한 민정당의 김윤환 의원을 YS에게 보냈다. 민정당과 YS의 통일민주당이 정책연합을 하자는 공식 제의였다. YS는 5공청산부터 먼저 하자는 우선론을 내세우며, 일단 그 가능성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전갈을 보냈다. 일단 화답은 한 셈이었다. 김윤환은 그 후에도 노태우와 YS 사이를 오고가며 두사람이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당시 YS의 방소(訪蘇) 문제로 노태우 비서실과 협의하고 있던 황병태 의원에게 노태우의 박철언 보좌관이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정당연합’을 공식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YS에게 전달했다. YS의 반응은 의외로 나타났다.

4·19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당 신파 내각과 구파 내각의 연합이 열흘도 못가 깨져 버린 사실을 상기 시켰다. 정당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합당’을 추진해 보라는 지시였다.자라난 뿌리가 다르고 체질이 이질적인 통일민주당과 민정당의 정당연합은 결과가 뻔한 것이며, 공동 운명체가 되는 합당만이 진통은 있더라도, 그래도 안전한 정국구도가 될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당시 YS의 결단이었다.

3당통합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노태우의 청와대는 이와 동시에 평민당, 즉 DJ와의 통합논의도 막후에서 끈질기게 추진했다. 동서화합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박철언 구상’에 따라 평민당과의 연합 또는 통합 문제도 면밀하게 타진했다. 그 내용은 대략 민정당과 평민당이 정책연합을 거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 후 민정·평민 연립정부를 유지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측은 당초부터 평민당과의 연합이란 카드와 민주, 공화당과의 3당 합당이란 두 개의 카드를 들고 합당전략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더블플레이의 징후가 농후했다.

어느 정도 합당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무르익어 가고, 이른바 5공청산 작업도 마무리된 90년 1월 노태우는 3야당 총재와의 개별 연쇄회담을 시작했다. 통합정국을 가늠하는 마지막 결론의 자리이자 담판의 대좌였다. 그 결과 정국의 안정과 통일정국의 담보를 위해서는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보수대연합이 긴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이같은 합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간에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한가지가 있었다. 차기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관한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는 문제였다.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안이었다. 군부정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각제 개헌 문제였다.

노태우와 JP는 내각제 개헌을 차기 권력구조로 합의하자고 했고, YS는 개헌만은 야당과 국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는 문제는 일단 미뤄졌다. 그런 상태에서 합당선언은 이뤄졌다. 갈등과 진통은 그렇게 시작됐다.

 ‘권력 게임’은 언제나 국민적 대의(大義)보다는 정파이기주의에 쏠려 있었다. 인권을 무차별 압살했던 ‘세계 권력사(史)’도 결국은 오도된 권력의 정파이기주의에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이 오랜 질곡의 타성을 벗어나야만 한다. 홍익인간과 충효의 옛 민족정기를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그 길은 비로소 한민족은 물론 지구촌 전체 인류를 향한 새 역사의 여명을 알리게 될 것이다.

<갈등과 진통 부문은 다음호에 계속>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YS 대권전쟁>,<최후의 승자>,<영원한 승부사>,<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평소 역사주의와 세계주의를 기준으로 한 집필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