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월25일부터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시행기한은 다가오는데 아직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둘러싼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한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다. 연간 약 1억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한 번에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맡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병원 측이 직접 환자의 진단이나 처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매번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 EMR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3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1·2차 공고를 올렸으나 업체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해야 하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은 기간 EMR 업체 확보를 비롯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1차 사업(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원, 약국)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