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정치권이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노태우 비자금 규명 및 환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이 고발장 접수건 관련 법리 등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전했다.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앞선 기본 범죄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동아시아문화센터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해당 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을 지내며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16일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노 원장은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통해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직접 밝힌만큼,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태우 비자금 중심에 서 있는 노소영-노재헌 남매는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석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감에선 비자금 실체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업 개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모였다. 현행법상에선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피할 경우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 등은 판결 없이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토록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우정 총장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건넸다.

현실화하면 6공 비자금 범죄수익,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슈인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진실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 노력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